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호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집단소송 접수·안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진행 상황 안내, 위임 절차 지원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신청자 | 본 서비스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접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 위임계약 | 신청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는 소송대리에 관한 개별 계약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명확히 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소송 참여 신청 접수 및 본인확인
- 소송 진행 상황의 알림(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 안내
- 전자위임 계약 체결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소송 관련 부수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미성년자의 접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수임 및 위임계약)
- 서비스를 통한 신청은 위임계약의 청약이 아니며, 회사의 검토 및 별도 위임계약 체결로 수임이 확정됩니다.
-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 사건의 성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및 한계)
- 본 서비스의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