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집단소송 접수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월 ○○일 · 버전 v0.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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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항은 표준 양식을 갖춘 자리표시(placeholder) 문안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 약관이 아닙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호암(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집단소송 접수·안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서비스회사가 제공하는 집단소송 참여 접수, 진행 상황 안내, 위임 절차 지원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본 서비스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접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위임계약신청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는 소송대리에 관한 개별 계약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명확히 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 참여 신청 접수 및 본인확인
  2. 소송 진행 상황의 알림(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전자위임 계약 체결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소송 관련 부수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미성년자의 접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수임 및 위임계약)

  1. 서비스를 통한 신청은 위임계약의 청약이 아니며, 회사의 검토 및 별도 위임계약 체결로 수임이 확정됩니다.
  2.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해상충, 사건의 성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및 한계)

  1. 본 서비스의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시)